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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
1980년대에는 집값 급등 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채권입찰제 도입(1983), 양도세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책이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또,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1981)을 지원하고 1980년대 말에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힘입어 1990년대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정부에서는 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저금리가 지속되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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