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2003.01.14
「매월노동동향 2003년 1월호」 내용 중 수록

○ 고령자(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1992. 7. 1.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안이 2002. 1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었음.
- 2002. 10. 30.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0. 11. 20. 정부로부터 제출된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추가.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2002. 11. 1.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