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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각국의 외환자유화, 금융시장의 세계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금융의 보편화 등으로 자금세탁방식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고객신원확인 정책의 확립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세탁활동의 예방을 위해서도 그 역할이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현금선호 경향 및 금융자산의 익명성 선호경향을 감안할 때 국제적 기준의 고객신원확인 절차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지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율시행, 감독시행 또는 법제 정리 등의 도입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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