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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투기억제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범 정부 차원의 「5.23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의 배경과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정책 실험의 실패> 최근 2∼3년간 부동산 경기 과열의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가 시장기능 활성화로 바뀌었고 이러한 규제완화를 틈타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이상 과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예 가수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거미줄처럼 각종 규제정책을 실시했다. 주택시장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시장질서가 형성되어 왔고 정부정책은 이의 부작용, 즉 공급자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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