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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국가의 재난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4] 시설물 안전시스템 발전방향
최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국가 재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하철, 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시스템1)은 이미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을 근간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2002년에는‘제1차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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