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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노동정책연구 2003년 제3권 제1호」 내용 중 수록
본 연구는 장애(disability)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의미를 갖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장애는 건강상태나 기능상의 제약과 같은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업상의 불평등 요소는 전적으로 기업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한 다른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효과를 세분함으로써 장애인이 받는 취업상 불이익의 원천을 판별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목적이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취업확률 격차의 대부분은 다른 요인이 아닌 장애로 인한 격차이다. 둘째, 건강상의 제약을 고려한 순수 장애효과는 전체 취업확률 격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건강상의 제약으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기회 감소는 시장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분석 자료로는 부가조사를 포함한 제4차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사용되었다. 장애인의 기능상 제약과 관련된 정보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관측된 자료를 중심으로 회귀 추정에 의한 복제기법(regression imputation)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disability)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의미를 갖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장애는 건강상태나 기능상의 제약과 같은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업상의 불평등 요소는 전적으로 기업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한 다른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효과를 세분함으로써 장애인이 받는 취업상 불이익의 원천을 판별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목적이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취업확률 격차의 대부분은 다른 요인이 아닌 장애로 인한 격차이다. 둘째, 건강상의 제약을 고려한 순수 장애효과는 전체 취업확률 격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건강상의 제약으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기회 감소는 시장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분석 자료로는 부가조사를 포함한 제4차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사용되었다. 장애인의 기능상 제약과 관련된 정보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관측된 자료를 중심으로 회귀 추정에 의한 복제기법(regression imputation)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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