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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의 효과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03년 제3권 제1호」 내용 중 수록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재취업 소요기간, 재취업 임금수준, 재취업 직장의 이직 위험성 세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로, 재고용장려금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수급자의 전 직장 임금이 비수급자에 비해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로 재고용 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재취업 소요기간, 재취업 임금수준, 재취업 직장의 이직 위험성 세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로, 재고용장려금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수급자의 전 직장 임금이 비수급자에 비해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로 재고용 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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