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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과 정책의 선진화
국토연구원
2003.09.01
최근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신문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분양사태를 우려하는 성급한 전문가도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때문에 이제는 투기심리가 더 이상 되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투기심리는 잠시 잠복되어 있을 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정책에 변화가 있거나, 정부의 행정력이 약해지면 투기심리는 언제라도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