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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평가
□ 주요 내용 － (10.29 발표 내용)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을 비롯하여, 세제·금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제시 － (후속 조치 발표)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의 가시화를 당명 목표로 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주택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파급 효과와 한계 －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재천명으로 단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 기대 － (조세 저항과 건설경기 급랭 우려) 보유 및 거래 양 측면의 과세 부담이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조세 저항이 거셀 우려가 있으며, 내년도 건설 경기가 경착률할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음 － (기타) 뉴타운 계획 실현과 투기 자금의 증시로의 유도에는 일정한 한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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