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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제언
「매월노동동향 2003년 11월호」 내용 중 수록
o 의무고용제도 도입 초기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재원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이후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점차 상실함.
- 민간부문의 의무고용준수율은 1990년 0.37%에서 1998년까지 0.54%로 소폭 증가한 데 불과하고, 장애인 범주가 확대된 1999년에 0.91%로 상승하여 그 후 적극적인 고용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현재 의무고용준수율은 1.12%에 불과
o 특히 장애인 인정범위 확대로 정책대상 장애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고용제에 의한 고용여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의무고용제의 적용범위, 의무고용률, 이행수단 등 기본적인 제도적 골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o 의무고용제도 도입 초기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재원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이후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점차 상실함.
- 민간부문의 의무고용준수율은 1990년 0.37%에서 1998년까지 0.54%로 소폭 증가한 데 불과하고, 장애인 범주가 확대된 1999년에 0.91%로 상승하여 그 후 적극적인 고용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현재 의무고용준수율은 1.12%에 불과
o 특히 장애인 인정범위 확대로 정책대상 장애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고용제에 의한 고용여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의무고용제의 적용범위, 의무고용률, 이행수단 등 기본적인 제도적 골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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