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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지난해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간의 경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강화하며 효율과 균형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책추진체계에서는 과거 지역 관련 정책들은 정부 부처별로 부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종합적, 체계적, 입체적으로 추진되며, 지방 투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이 법의 내용을 압축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도하에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법상의 정책 내용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역균형 관련 정책과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과 같은 형평과 관련된 통합적 균형 관련 정책들로 대별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상의 주요 정책 내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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