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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이 비정규화 (2)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책논의가 본격화 (3)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부상 2. 연구목적 3. 연구개요 제2장 비정규근로의 규모와 실태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 비정규근로자의 규모 (1) 다양한 고용형태의 구분 (2) 다양한 고용형태별 규모 3.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 임금 4.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 사회보험 적용 5.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 부가급부 적용 6. 정규-비정규근로 근속구조와 임금격차 제3장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1. 조사개요 2.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의 규모 3. 주요직종별 현황 4. 비정규근로자 활용사유 제4장 주요 직종 비정규근로 실태 - 사례연구 1. 조사개요 2. 직종별 사례 3. 사례조사 요약 및 함의 제5장 정책방향 1. 공공부문 인력의 역할 (1)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 (2) 공공부문 인력이란? 2. 공공부문과 비정규인력 (1) 공공부문이 맡아야 될 영역인가? (2) 어떤 성질의 업무인가? (3) 어떤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4) 어떤 보상체계를 적용할 것인가? 가. 혁신적 보상체계 나. 합리적 보상체계 다. 공공부문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 3.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정책방향 4.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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