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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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04.03.17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좌승희)은 16일 오후 2시에 전경련빌딩 3층 제2회의실에서 '한국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는 재정부담증가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현재 고려되고 있는 지급률 변경위주의 연금제도개혁은 계속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연금지급률을 평균수명, 인구증가율 등 인구구조변수에 연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이 지적되었다(조장옥교수). 또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생애소득가설이 시사하는 바, 역 U자형의 자산축적형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자산축적이 사라지지 않고 저축률이 고령층에서도 양(+)으로 나타났다(남주하교수 등) 토론자들은 두 번째의 사실이 생산성향상이 빨랐던 과거에 기초하고 있는 실증적 연구결과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화와 인구증가둔화로 인한 저축률의 하락과 생산성의 하락이 겹칠 경우, 세대효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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