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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무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장차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파급영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앞으로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 형성과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성공적인 계획수립과 이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 미칠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 해 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의 주목적은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관련하여 기존의 수도권지역, 신행정수도 입지지역 및 기타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사 및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둘째, 파급영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량화해 봄으로써 각 지역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셋째, 정책결정의 구체화와 합리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즉 다양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종합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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