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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마저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이 공동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농산물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경쟁력을 잃은 농가의 경작포기 및 경지면적 축소로 유휴농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농지는 시간이 지나면 황폐화된다. 그런가 하면 놀고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를 해제하라는 압력이 날로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그대로 두면 도시적 용도로 개발할만한 가치가 없는 지역은 과소지역으로 전락하여 황폐화되고, 개발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에서는 각종 시설이 여기저기에 무계획적으로 입지하여 자연환경과 농촌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농촌지역의 황폐화와 난개발이 동시에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토이용관리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농지이용관리제도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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