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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 경제학적 접근
장애인 차별금지입이 현행의 의무고용제와 양립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법도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는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장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채용 및 해고와 관련된 직접 간접의 여러 비용을 수반하므로 장애인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연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겨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경제 모델을 구성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하여 시론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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