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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05.25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예산부족, 운영인력의 부족, 인력 배치 및 관리기준의 미흡, 종사자 대비 시설생활자 비율의 과다, 근무환경의 열악, 프로그램의 비전문성 등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시설생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에 시설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6종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기능과 변천과정 및 현행 운영실태의 파악 -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시설운영체계를 시설환경 및 설비운영체계, 조직 및 인력운영체계, 재정운영체계, 그리고 서비스운영체계로 구분하여 6종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도출 - 각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 <> 기대효과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체계 분석을 토대로 생활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의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사회적 위상을 제고함 -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