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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토지규제개혁과 향후 과제 2] 가용토지 공급의 원활화

국토연구원

2004.06.07

향후의 가용토지에 대한 수요는 인구증가율 감소, 인구 고령화 추세 등으로 과거 개발연대와 같은 급격한 수요증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 구조조정, 주5일 근무제, 교외여가 수요 증가 등으로 도시용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을 최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산업용지는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대두로 물리적 시설 위주의 공장용지보다 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용지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수도권의 경우 여가 활동량이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도시용지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도시용지는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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