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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토지규제개혁과 향후 과제 3] 산업단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개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88%가 산지와 농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 등 도시적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지난 개발연대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지가상승과 토지이용의 과밀현상이 초래되었다. 최근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토지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토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5개 분야의 T/F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상반기중 관련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재정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 공급제도와 그 문제점을 고찰해 본 뒤 이를 토대로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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