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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I. 비정규직 현황 1
1. 개 념 1
2. 규 모 3
3.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비정규직은 필수적 5
Ⅱ. 쟁점별 노사입장 및 논거 7
1. 총 괄 7
2. 동일노동·동일임금 문제 8
3. 기간제 근로자 문제 9
4. 파견근로자 문제 10
5. 단시간 근로자 문제 11
6. 특수형태 근로자 문제 12
Ⅲ. 정책개선 방향 13
1.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 13
2. 정확한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규모 파악이 중요 14
3. 비정규직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15
4. 비전형 근로자의 적절한 활용을 적극 권장 16
<참고자료> 비정규 관련 각국 사례 17
1. 개 념 1
2. 규 모 3
3.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비정규직은 필수적 5
Ⅱ. 쟁점별 노사입장 및 논거 7
1. 총 괄 7
2. 동일노동·동일임금 문제 8
3. 기간제 근로자 문제 9
4. 파견근로자 문제 10
5. 단시간 근로자 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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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개선 방향 13
1.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 13
2. 정확한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규모 파악이 중요 14
3. 비정규직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15
4. 비전형 근로자의 적절한 활용을 적극 권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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