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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2001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지난해에 건설수주액이 10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건설투자액도 116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하는 등 최대의 호황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수출호조와 함께 작년 우리 경제성장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소비·설비투자 부진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작년말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면서 금년들어 건설수주·건축허가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의 경우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기존 수주물량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금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은 대폭 둔화되고, 내년에는 감소세환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이같은 건설경기 위축은 국민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도 우리 경제는 3.1% 성장하였는데, 수출이 2.8%p, 건설투자가 1.3%p 기여하였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나머지 항목이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과 비교하면, 건설경기 위축은 내수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건설업은 10억 원 투자시 취업유발효과가 20.8명으로 제조업 14.4명보다 훨씬 높아, 건설경기 침체시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그동안 내수경기를 떠받치던 건설경기마저 위축된다면 국민경제 회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같은 건설경기 위축은 국민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도 우리 경제는 3.1% 성장하였는데, 수출이 2.8%p, 건설투자가 1.3%p 기여하였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나머지 항목이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과 비교하면, 건설경기 위축은 내수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건설업은 10억 원 투자시 취업유발효과가 20.8명으로 제조업 14.4명보다 훨씬 높아, 건설경기 침체시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그동안 내수경기를 떠받치던 건설경기마저 위축된다면 국민경제 회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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