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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고용차별금지는 고용 영역에서 평등권의 확립을 요구한다. 평등은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고용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제한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고용차별은 사회적 통합과 인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사람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평등에 관한 현행법은 남녀고용차별의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고용차별을 규제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남녀차별 외에 연령차별, 장애인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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