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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 로드맵- 대안을 찾아서 -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좌승희)은 15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시장개혁 로드맵 -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사실상 대기업 규제의 장기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을 규제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신 소비자 선택을 보호하는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 박사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대안으로서 출자총액제한,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은 철회하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경성카르텔 차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활성화 등은 적극 시행하고, 기업분할 청구권 제도, 공정위의 연구기능 및 독립성 강화 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은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이 정부의 직접규제보다는 시장자율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 단계로서는 향후 지속적 관찰을 통해 존폐 및 완화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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