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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중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만 4조 1,793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등 2개의 국책사업이 현 시점에서 완전 중단된다면 동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3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상의는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사회적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국책사업의 주체인 정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사업의 합리적 명분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공론 과정을 거쳐 입안된 사업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환경 NGO에 대해서는 환경지상주의적인 자세는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양적 팽창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환경 운동이 이제는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뒤, “SOC 투자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생태지상주의적 주장에 의해 더 이상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상의는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사회적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국책사업의 주체인 정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사업의 합리적 명분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공론 과정을 거쳐 입안된 사업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환경 NGO에 대해서는 환경지상주의적인 자세는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양적 팽창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환경 운동이 이제는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뒤, “SOC 투자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생태지상주의적 주장에 의해 더 이상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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