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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현실이고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낙후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단순한 수도권 규제 및 지방육성 정책으로는 현 상황의 타개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과 같은 중추관리기관의 지방이전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전문적이고 고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 지역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과 같은 중추관리기관의 지방이전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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