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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가족기업 현황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의 가족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쟁국에서는 가족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영권의 승계도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과 정책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 기업가정신과 경영의욕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의 비중은 미국 54.5%, 영국 76%, 호주 75%, 스페인 71%, 한국 68.3%이라고 소개하고 가족경영은 후진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배적인 경영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월마트,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영국의 세인스베리(영국최대 식품회사)와 같이 포춘 500대 기업의 37%를 차지하는 수많은 세계초일류기업들이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독일이 66%, 미국이 30%로 나타났으며, 가족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 75%, 미국 3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고용비중은 66.5%였다. 경영성과면에서도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외국의 경우 가족기업이 축적한 거래처와의 오랜 신뢰관계, 기술력, 주인의식과 리더쉽, 사회적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해 기업을 상속할 때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배주식을 상속할 때 영국은 사업용재산이라는 이유로 전액공제(상장사는 50% 공제)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0%, 50% 공제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배주식이라는 이유로 10~30% 할증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족기업의 단점만 부각되는 사회풍토와 정책적 차별 등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런 점이 기업부문 전체의 활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지배주식 할증과세제도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올해의 우수가족기업상 등 언론의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가족경영 전문과정 및 후계 프로그램의 개설 등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투자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칙,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 기업가치 최우선의 경영권 승계원칙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의 비중은 미국 54.5%, 영국 76%, 호주 75%, 스페인 71%, 한국 68.3%이라고 소개하고 가족경영은 후진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배적인 경영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월마트,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영국의 세인스베리(영국최대 식품회사)와 같이 포춘 500대 기업의 37%를 차지하는 수많은 세계초일류기업들이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독일이 66%, 미국이 30%로 나타났으며, 가족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 75%, 미국 3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고용비중은 66.5%였다. 경영성과면에서도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외국의 경우 가족기업이 축적한 거래처와의 오랜 신뢰관계, 기술력, 주인의식과 리더쉽, 사회적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해 기업을 상속할 때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배주식을 상속할 때 영국은 사업용재산이라는 이유로 전액공제(상장사는 50% 공제)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0%, 50% 공제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배주식이라는 이유로 10~30% 할증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족기업의 단점만 부각되는 사회풍토와 정책적 차별 등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런 점이 기업부문 전체의 활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지배주식 할증과세제도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올해의 우수가족기업상 등 언론의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가족경영 전문과정 및 후계 프로그램의 개설 등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투자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칙,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 기업가치 최우선의 경영권 승계원칙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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