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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혁 사례의 시사점
주택도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전환기적 변화 특징과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정책에 대한 개혁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구체적 사례 국가로는 임대료 개혁과 관련하여 이미 이를 추진하였거나 향후 개혁 방안이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출시된 국가들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홍콩을 대상으로 하였다.
- 영국.네덜란드.일본.홍콩이 추진한 임대료 개혁 정책은 해당 국가의 정책 목표와 이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 영국과 네덜란드는 최근 주택공급의 침체를 극복하고 임대료 보조정책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 공급 확대, 임대료 현실화, 그리고 임차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수요에 반응하는 임대료 체계로 전환함.
- 반면 일본과 홍콩은 공공임대주택의 목표가 저렴주택 공급에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대상 가구의 명확화와 이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형태를 취함.
- 사례 검토한 4개국의 임대료 개혁 정책의 공통점은 임차인의 소득 특성을 감안한 부담능력 중시형의 임대료 개편임. 영국과 네덜란드는 공정임대료 개념 하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형태이며, 일본은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산정 기본액을, 홍콩은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을 기준으로 함.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네덜란드, 홍콩은 이러한 접근 이외에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보조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이는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목표에서 임차인의 부담능력이 그만큼 중요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수가 60만호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량의 확대에 비해 그동안 임차인들의 부담능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함. 정부는 2005년 4월 임대주택 개편방안에서 부담능력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함.
- 그러나 임대료 보조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의 임대조건 변화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임. 지역별.단지별로 공급시점에 정해지는 임대조건은 동일 지역권의 유사 평형간에도 임대료 격차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임차인간 형평성의 문제도 시정되어야 함.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편익이 감안되지 못한 특성으로 야기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영국.네덜란드.일본.홍콩이 추진한 임대료 개혁 정책은 해당 국가의 정책 목표와 이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 영국과 네덜란드는 최근 주택공급의 침체를 극복하고 임대료 보조정책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 공급 확대, 임대료 현실화, 그리고 임차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수요에 반응하는 임대료 체계로 전환함.
- 반면 일본과 홍콩은 공공임대주택의 목표가 저렴주택 공급에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대상 가구의 명확화와 이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형태를 취함.
- 사례 검토한 4개국의 임대료 개혁 정책의 공통점은 임차인의 소득 특성을 감안한 부담능력 중시형의 임대료 개편임. 영국과 네덜란드는 공정임대료 개념 하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형태이며, 일본은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산정 기본액을, 홍콩은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을 기준으로 함.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네덜란드, 홍콩은 이러한 접근 이외에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보조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이는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목표에서 임차인의 부담능력이 그만큼 중요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수가 60만호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량의 확대에 비해 그동안 임차인들의 부담능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함. 정부는 2005년 4월 임대주택 개편방안에서 부담능력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함.
- 그러나 임대료 보조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의 임대조건 변화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임. 지역별.단지별로 공급시점에 정해지는 임대조건은 동일 지역권의 유사 평형간에도 임대료 격차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임차인간 형평성의 문제도 시정되어야 함.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편익이 감안되지 못한 특성으로 야기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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