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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정책 평가와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4~2008년 5년간 총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일자리창출 종합대책」수립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실적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규제, 토지이용 규제, 출자총액제한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기업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전방위 규제개혁 시급하다고 밝혔다.
- 경제성장률이 2003년 3.1%에서 2006년 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 일자리 수 증가는 30만개 내외에 머무르는 정체 상태를 지속함. 또한, 각종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속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근로자의 수는 개선되지 못한 상태임.
- 일자리 증가수는 2004년 41.8만명 → 2005년 29.9만명 → 2006년 29.5만명으로 3년간 101.2만개 증가에 그침.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에 5.6만명, 2006년에 약 7만명 감소. 신규 일자리 창출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정부가 공급.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중 직접고용 비율은 2005년 33.8%, 2006년 43.4%에 불과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킴. 사회적 일자리도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라 체감 고용경기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구매력 증가를 통한 내수 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함.
- 수도권 규제, 토지이용 규제, 출자총액제한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기업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전방위 규제개혁이 시급함.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가능함.
- 경제성장률이 2003년 3.1%에서 2006년 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 일자리 수 증가는 30만개 내외에 머무르는 정체 상태를 지속함. 또한, 각종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속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근로자의 수는 개선되지 못한 상태임.
- 일자리 증가수는 2004년 41.8만명 → 2005년 29.9만명 → 2006년 29.5만명으로 3년간 101.2만개 증가에 그침.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에 5.6만명, 2006년에 약 7만명 감소. 신규 일자리 창출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정부가 공급.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중 직접고용 비율은 2005년 33.8%, 2006년 43.4%에 불과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킴. 사회적 일자리도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라 체감 고용경기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구매력 증가를 통한 내수 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함.
- 수도권 규제, 토지이용 규제, 출자총액제한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기업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전방위 규제개혁이 시급함.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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