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 점검 :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산업연구원이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1년 이내에 실시할 기업이 54.0%에 이르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소요될 인건비 증가 비율은 10.44%로 나타났다.
- 2007년 7월 1일 이전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또는 도입할 기업이 33.0%, 향후 1년 이내(2007.7.1~2008.6.30)에 도입할 기업이 21.0%, 2008년 7월 이후 도입할 계획인 기업이 26.0% 등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할 경우 당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상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일정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근로자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임금인상 요구 가중’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성 수준의 변화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직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8.8%, 다음으로 9~5% 감소(26.3%), 4~0% 감소(24.3%), 1~4% 증가(11.5%), 5~9% 증가(6.0%), 10% 이상 증가(3.1%) 등으로 나타남.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생산성이 저하하게 될 경우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등 경영혁신 강화’라는 응답(27.9%)과 ‘생산자동화 등 공정혁신 강화’라는 응답(26.8%)이 54.7%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한편,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생산성 향상 교육, 경영.공정 혁신 컨설팅 지원, 자동화.정보화.R&D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7월 1일 이전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또는 도입할 기업이 33.0%, 향후 1년 이내(2007.7.1~2008.6.30)에 도입할 기업이 21.0%, 2008년 7월 이후 도입할 계획인 기업이 26.0% 등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할 경우 당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상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일정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근로자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임금인상 요구 가중’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성 수준의 변화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직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8.8%, 다음으로 9~5% 감소(26.3%), 4~0% 감소(24.3%), 1~4% 증가(11.5%), 5~9% 증가(6.0%), 10% 이상 증가(3.1%) 등으로 나타남.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생산성이 저하하게 될 경우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등 경영혁신 강화’라는 응답(27.9%)과 ‘생산자동화 등 공정혁신 강화’라는 응답(26.8%)이 54.7%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한편,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생산성 향상 교육, 경영.공정 혁신 컨설팅 지원, 자동화.정보화.R&D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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