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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는 JRI와의 공동 연구과제인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령화 추세와 대응과제'와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대응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현재로서는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려됨. 한국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하며.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됨.
-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금융시장', '기업경영' 및 '사회보장제도'의 4가지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안함.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와 인적자원의 질 제고가 필수이며,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함.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이 이전되고, 생산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참가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 금융시장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인력 양성과 금융상품 단계적 개방 등 장기적으로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업경영관련 정책과제로서는 기업시각을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인구고령화와 기업내 인력고령화와 관련하여 기업 인사제도 및 관행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외부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포괄수가제를 확산시키고 국민건강 수준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의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함.
- 일본은 2006년 고령화율이 20.7% 수준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의 진입단계에 도달해 있음.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해 2040년대에는 증가 추세가 멈추어 2045년 3,640만 명을 정점으로 증가추세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2045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6년에 비해 1,000만명 증가할 것임.
-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대의 혼인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연령대의 남성 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대책이 유효할 것임. 다른 요인이 개개인의 선호나 가치관에 의존하는 면이 큰데 반해, 고용 대책은 정책 대응에 의해 강화.추진하는 것이 가능함. 여성의 사회 진출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0대의 출산율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가급적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취업 지원의 강화'와 '육아.교육 부담의 경감'을 들 수 있음.
- 현재로서는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려됨. 한국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하며.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됨.
-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금융시장', '기업경영' 및 '사회보장제도'의 4가지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안함.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와 인적자원의 질 제고가 필수이며,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함.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이 이전되고, 생산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참가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 금융시장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인력 양성과 금융상품 단계적 개방 등 장기적으로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업경영관련 정책과제로서는 기업시각을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인구고령화와 기업내 인력고령화와 관련하여 기업 인사제도 및 관행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외부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포괄수가제를 확산시키고 국민건강 수준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의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함.
- 일본은 2006년 고령화율이 20.7% 수준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의 진입단계에 도달해 있음.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해 2040년대에는 증가 추세가 멈추어 2045년 3,640만 명을 정점으로 증가추세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2045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6년에 비해 1,000만명 증가할 것임.
-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대의 혼인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연령대의 남성 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대책이 유효할 것임. 다른 요인이 개개인의 선호나 가치관에 의존하는 면이 큰데 반해, 고용 대책은 정책 대응에 의해 강화.추진하는 것이 가능함. 여성의 사회 진출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0대의 출산율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가급적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취업 지원의 강화'와 '육아.교육 부담의 경감'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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