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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역사와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물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Rio+20 회의는 향후 최대 10년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그 한계와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그러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녹색경제의 개념에 대해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환경 분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EU가 제안한 환경전문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른바 SDGs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시한인 2015년 이후 개발 프레임워크의 토대가 될 것임.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임을 공약한바, 이와 더불어 내실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Rio+20 회의는 향후 최대 10년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그 한계와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그러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녹색경제의 개념에 대해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환경 분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EU가 제안한 환경전문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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