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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 경제 및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SOC 투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개 SOC 공급 주체들의 SOC 투자 여력, SOC 투자 축소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SOC 투자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 OECD는 2031～50년 간 잠재 성장률이 세계 평균 2.4%, OECD 평균 1.9%, 미국 2.1%, 유로 1.4%, 일본 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전망됨.
- 한국의 잠재 성장률 급락 전망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자본 스톡과 같은 생산 투입요소 위축 등에 기인하며,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SOC 예산은 최소 23.8조원은 넘어야 하며, 4%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SOC 투자 확대(2009년 SOC 예산 25.5조원, 당시 4%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는 최소 27조원 필요) 필요
- 안정적 SOC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는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존속 필요하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대를 위해 차량중량세 또는 타이어세 신설 등 검토 필요
- 민간투자사업 중 부지 매입비, 건설 보조금 등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민간 선투자 대상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OECD는 2031～50년 간 잠재 성장률이 세계 평균 2.4%, OECD 평균 1.9%, 미국 2.1%, 유로 1.4%, 일본 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전망됨.
- 한국의 잠재 성장률 급락 전망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자본 스톡과 같은 생산 투입요소 위축 등에 기인하며,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SOC 예산은 최소 23.8조원은 넘어야 하며, 4%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SOC 투자 확대(2009년 SOC 예산 25.5조원, 당시 4%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는 최소 27조원 필요) 필요
- 안정적 SOC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는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존속 필요하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대를 위해 차량중량세 또는 타이어세 신설 등 검토 필요
- 민간투자사업 중 부지 매입비, 건설 보조금 등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민간 선투자 대상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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