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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졸업한 27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105개사, 응답률 37.7%)의 29.5%(31사)가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방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한 경험이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계열사 신설(38.8%, 12사)’,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조정(29.0%, 9사)’, ‘사업 부문매각·매출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5사)’, ‘생산기지 해외이전(12.9%, 4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응답함.
- 이들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외부적 애로요인으로 ‘정책금융·조세지원 혜택 축소’(24.8%, 39사)와 ‘시장진입규제·세무조사·회계감사 등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22.3%, 35사) 등 ‘지원혜택 축소와 규제 증가 등 제도적 애로’(47.1%, 74사)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응답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51사)’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중기정책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시 획일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방식 변경(32.0%, 40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16사)’, ‘시장 참여제한 등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폐지(8.8%, 11사)’, ‘중기전용 주식시장 활성화 등 중견기업형 금융 인프라 조성(5.7%, 7사)’ 순으로 응답함.
-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계열사 신설(38.8%, 12사)’,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조정(29.0%, 9사)’, ‘사업 부문매각·매출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5사)’, ‘생산기지 해외이전(12.9%, 4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응답함.
- 이들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외부적 애로요인으로 ‘정책금융·조세지원 혜택 축소’(24.8%, 39사)와 ‘시장진입규제·세무조사·회계감사 등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22.3%, 35사) 등 ‘지원혜택 축소와 규제 증가 등 제도적 애로’(47.1%, 74사)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응답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51사)’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중기정책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시 획일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방식 변경(32.0%, 40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16사)’, ‘시장 참여제한 등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폐지(8.8%, 11사)’, ‘중기전용 주식시장 활성화 등 중견기업형 금융 인프라 조성(5.7%, 7사)’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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