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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03.14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정치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성 관점에서 펼친 5개의 논문들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서장

제2장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논리 비판과 정부실패

1. 서 론
2.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 문헌고찰
3. 경제적 해석
4. 보육정책의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정책 현황
4. 실증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 규모와 공부담 비중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 비교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의미
2. 누리과정 도입 전후의 비교
3.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지원 수준 국제비교 및 평가
4. 정부개입의 방식
5. 맺는말
참고문헌

제5장 보육교사의 특성과 대기수요의 결정요인

1. 서론
2. 보육교사의 특성과 임금
3. 보육시설의 특성과 보육수요
4. 결 론

제6장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1. 무상복지정책과 무상보육정책의 특징
2. 무상보육 정책의 실태
3.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4.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안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