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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특징 및 현황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개념과 특징 및 최근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다른 국가들의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주택법 제 2조)되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함.
- 리모델링 사업은 각 나라 여건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지원 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건축물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공사비에 대한 금융 지원 방식이 많은 편임.
-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의 단지수는 약 8천여 개임. 2013.4월 현재 수도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70건, 이중에서도 실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37건에 불과(약 22%)함. 이는 사업구조상 수요자가 높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비해 자산가치의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임.
- 최근 '4.1 부동산종합 대책'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 개편시 일부 자기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 수요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주택법 제 2조)되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함.
- 리모델링 사업은 각 나라 여건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지원 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건축물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공사비에 대한 금융 지원 방식이 많은 편임.
-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의 단지수는 약 8천여 개임. 2013.4월 현재 수도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70건, 이중에서도 실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37건에 불과(약 22%)함. 이는 사업구조상 수요자가 높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비해 자산가치의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임.
- 최근 '4.1 부동산종합 대책'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 개편시 일부 자기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 수요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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