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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독일 고용률 73% 달성 비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독일 고용률은 2004년 64.3%의 최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4년만인 2008년 70%를 넘어섰고, 2012년말에는 72.8%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유로존 국가들과 차별화되었음. 특히, 독일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급락시에도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 독일 고용률 개선의 특징의 보면 첫째, 고용개혁 초기(2004~2006년)에는 시간제 신규고용이 2007년 이후부터는 전일제 신규고용이 고용률을 높였음. 독일의 총 일자리는 최저점인 2004년 대비 2012년말 422만개가 증가했는데, 이 중 시간제 일자리가 57%를 차지하나 2007년 이후로는 전일제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도 2004년 대비 289.8만명이 감소하며 고용 규모가 확대됐음.
- 여성·고령자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취업이 늘어났음. 고령자의(55~64세) 신규 일자리 증가는 전체 일자리 증가의 약 53%를 차지했음. 고용개혁 이후인 2005년부터 고령자 신규고용은 전년대비 20~45만개 늘어나고 있음. 이에 고용률도 2001년 최저점인 37.7%에서 2012년 61.5%로 23.8%p 개선됐음. 성별로는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음. 이는 고령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취업이 2001년 대비 2012년말 118만개(전체 시간제 일자리 증가의 42%) 늘어났기 때문임.
- 전문가와 판매종사자 직종과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건강 및 사회사업 등의 업종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늘었다.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직종은 전체 신규 일자리 증가의 69%를 차지했는데 고용형태별로는 전일제가 199만명, 시간제가 94만명 늘어났음. 업종별로는 전문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고령자의 신규 고용이 증가한 건강 및 사회사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시간제 신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업종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음.
-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근로자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났음. 고용개혁으로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자 비중은 2001년 12.7%에서 2005년 21.4%로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꾸준한 증가에도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 독일 고용률은 2004년 64.3%의 최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4년만인 2008년 70%를 넘어섰고, 2012년말에는 72.8%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유로존 국가들과 차별화되었음. 특히, 독일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급락시에도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 독일 고용률 개선의 특징의 보면 첫째, 고용개혁 초기(2004~2006년)에는 시간제 신규고용이 2007년 이후부터는 전일제 신규고용이 고용률을 높였음. 독일의 총 일자리는 최저점인 2004년 대비 2012년말 422만개가 증가했는데, 이 중 시간제 일자리가 57%를 차지하나 2007년 이후로는 전일제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도 2004년 대비 289.8만명이 감소하며 고용 규모가 확대됐음.
- 여성·고령자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취업이 늘어났음. 고령자의(55~64세) 신규 일자리 증가는 전체 일자리 증가의 약 53%를 차지했음. 고용개혁 이후인 2005년부터 고령자 신규고용은 전년대비 20~45만개 늘어나고 있음. 이에 고용률도 2001년 최저점인 37.7%에서 2012년 61.5%로 23.8%p 개선됐음. 성별로는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음. 이는 고령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취업이 2001년 대비 2012년말 118만개(전체 시간제 일자리 증가의 42%) 늘어났기 때문임.
- 전문가와 판매종사자 직종과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건강 및 사회사업 등의 업종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늘었다.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직종은 전체 신규 일자리 증가의 69%를 차지했는데 고용형태별로는 전일제가 199만명, 시간제가 94만명 늘어났음. 업종별로는 전문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고령자의 신규 고용이 증가한 건강 및 사회사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시간제 신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업종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음.
-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근로자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났음. 고용개혁으로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자 비중은 2001년 12.7%에서 2005년 21.4%로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꾸준한 증가에도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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