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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4.1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발표함. 금번 공급 조절방안은 4.1대책 중 공급감소를 위한 로드맵 성격을 지니며 주택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인 주택수급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서울 주변의 공공 택지지역에서 ‘16년까지 총 11.9만호의 주택공급을 감축할 예정이며 그 외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축소 및 연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음.
- 수도권의 주택공급 축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1 대책에서는 의무 착공기간 연장, 공사착수 연기 허용 등을 제시하였으며 금번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분양성 평가 강화, 사업승인 관리 강화를 통한 공급축소 유도 및 선분양 물량의 후분양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시점 지연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금번 공급량 조절방안은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비용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됨. 우선 착공기한의 연장이나 분양성 평가에 따른 분양보증 요율 차등화 방안 등은 건설사의 밀어내기식 분양을 막는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분양보증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급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인 수급안정이라는 정책방향은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민간 건설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시장의 수급여건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최근 4.1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발표함. 금번 공급 조절방안은 4.1대책 중 공급감소를 위한 로드맵 성격을 지니며 주택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인 주택수급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서울 주변의 공공 택지지역에서 ‘16년까지 총 11.9만호의 주택공급을 감축할 예정이며 그 외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축소 및 연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음.
- 수도권의 주택공급 축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1 대책에서는 의무 착공기간 연장, 공사착수 연기 허용 등을 제시하였으며 금번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분양성 평가 강화, 사업승인 관리 강화를 통한 공급축소 유도 및 선분양 물량의 후분양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시점 지연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금번 공급량 조절방안은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비용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됨. 우선 착공기한의 연장이나 분양성 평가에 따른 분양보증 요율 차등화 방안 등은 건설사의 밀어내기식 분양을 막는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분양보증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급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인 수급안정이라는 정책방향은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민간 건설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시장의 수급여건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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