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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수급 요인을 분석한 후, 향후 주택시장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활황을 지속하고 있음. 규모별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등 규모별로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4.1, 8.28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의 기대치가 반등하고 있음.
- 주택시장관련 거시환경에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혼재된 가운데 주택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극화된 주택시장의 수급분석이 중요함. 지역별·규모별 (2×2) 시장에서의 향후 주택시장의 수급 방향을 판단하면 수도권-중소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초과수요로 전환 가능하고, 수도권-대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리고 비수도권-중소형시장은 2014년 초과수요가 일시 축소 가능하나 이후 다시 심화되고, 비수도권-대형 시장은 초과공급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수급방향을 기초로 2014년 주택시장 전망은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락을 거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규모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초과공급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이 강세를 지속할 전망임. 규모별로 전반적으로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매매시장 불안과 연관된 전세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주택시장의 침체와 전세가격 불안정 등이 국가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형주택의 초과공급 해소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시급함. 대형주택을 창조경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향후 중소형주택의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재연에 대비해야 함.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강화 등 임대차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거래 가능한 임대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활황을 지속하고 있음. 규모별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등 규모별로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4.1, 8.28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의 기대치가 반등하고 있음.
- 주택시장관련 거시환경에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혼재된 가운데 주택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극화된 주택시장의 수급분석이 중요함. 지역별·규모별 (2×2) 시장에서의 향후 주택시장의 수급 방향을 판단하면 수도권-중소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초과수요로 전환 가능하고, 수도권-대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리고 비수도권-중소형시장은 2014년 초과수요가 일시 축소 가능하나 이후 다시 심화되고, 비수도권-대형 시장은 초과공급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수급방향을 기초로 2014년 주택시장 전망은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락을 거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규모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초과공급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이 강세를 지속할 전망임. 규모별로 전반적으로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매매시장 불안과 연관된 전세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주택시장의 침체와 전세가격 불안정 등이 국가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형주택의 초과공급 해소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시급함. 대형주택을 창조경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향후 중소형주택의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재연에 대비해야 함.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강화 등 임대차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거래 가능한 임대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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