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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4.10.01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에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가 초래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발표 1] 배출권거래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1. EU ETS와 탄소시장
2. EU ETS의 실상
3. EU 집행위원회의 대응
4. EU ETS의 교훈
5. 대한민국의 배출권거래제
6. 맺음말

[발표 2] 탄소배출권거래법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 /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 원장)

1. 코토의 몰락과 유엔/유럽 기후체제의 붕괴
2. 현체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7가지 이유
3. 기후금융 국제적 움직임과 배경
4. 중요 탄소체제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