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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규로 OECD에 가입한 일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과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나타나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또한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경활율이 높아진 상황으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취약점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이 지적됨.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활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p 차이를 보임. 동일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p 낮았음.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경활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유사하며,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도 높았음. 우리나라 여성 경활율이 낮은 것은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함.
-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간(1998년~2013년) 유연성은 떨어지고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됨.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또한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나타나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또한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경활율이 높아진 상황으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취약점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이 지적됨.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활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p 차이를 보임. 동일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p 낮았음.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경활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유사하며,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도 높았음. 우리나라 여성 경활율이 낮은 것은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함.
-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간(1998년~2013년) 유연성은 떨어지고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됨.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또한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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