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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비교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5.02.2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 일본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음.

- 일본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낮추고 이의 달성을 산업계 자율에 맡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시행,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

- 일본의 기후변화 국제협상, 감축목표 수정 등 그간 대응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정부는 산업계 부담 경감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기후변화관련 정책 보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