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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술(DT)시대, 기본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위치(location)정보가 다양한 빅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값으로 활용되면서 공간참조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일관성 및 고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본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배포하고, 이후부터는 지자체 등 생산기관에서 업무를 기반으로 기본공간정보를 상시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본공간정보를 생산·갱신하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구축과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 필요함.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본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배포하고, 이후부터는 지자체 등 생산기관에서 업무를 기반으로 기본공간정보를 상시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본공간정보를 생산·갱신하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구축과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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