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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의 공정 계약 체결 유도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09.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표준 모델로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할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실태

4.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문제점

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선 방안

6.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