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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단상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는 정부주도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금융권과 자본시장을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조정이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의 파장이 고용 조정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안적인 투자 및 고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기간산업의 경우 경쟁력 약화 원인이 순환적인 수요부진 외에 공급과잉 등 구조적인 요인에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대외경쟁력 및 성장성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 그러나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의 특성, 고용 및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인해 대폭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동개혁 추진 등으로 노사정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첨예화하여 전체 구조조정 일정을 크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이 고용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안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임.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부실경영에 대한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과 이해당사자간의 손실분담 등을 엄격하고 명확히 적용하여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국민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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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부실경영에 대한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과 이해당사자간의 손실분담 등을 엄격하고 명확히 적용하여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국민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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