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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제하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팀장은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불안정성만 증폭시켰다”며, “출구규제 중심에서 내용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우리보다 근로자보호에 엄격한 EU도 기간제 고용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지침에 기간제 계약의 갱신을 정당화 하는 객관적 사유의 요건, 연속적 기간제 고용계약의 총 사용기간의 설정, 기간제 고용계약의 갱신 횟수 중 한 가지 이상을 도입하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팀장은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불안정성만 증폭시켰다”며, “출구규제 중심에서 내용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우리보다 근로자보호에 엄격한 EU도 기간제 고용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지침에 기간제 계약의 갱신을 정당화 하는 객관적 사유의 요건, 연속적 기간제 고용계약의 총 사용기간의 설정, 기간제 고용계약의 갱신 횟수 중 한 가지 이상을 도입하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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