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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시설이 민간영리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공급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급여시설간, 지역간 시설의 분포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그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데에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지역별 장기요양수요를 감안한 시설침상수,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확보방안과 동시에 시설지정기준의 강화 및 재지정 요건을 마련하여야 함.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모형을 재설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통제하여야 함.
-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 평가방식의 개선 및 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질 평가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이를 통하여 소규모 시설의 특성화와 중·대규모 시설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장기요양수요를 감안한 시설침상수,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확보방안과 동시에 시설지정기준의 강화 및 재지정 요건을 마련하여야 함.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모형을 재설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통제하여야 함.
-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 평가방식의 개선 및 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질 평가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이를 통하여 소규모 시설의 특성화와 중·대규모 시설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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