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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 취업규칙변경 및 통상해고 지침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1월 25일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과 관련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이 급증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직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 중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 차>
발제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의 쟁정과 과제
발제 2: 직무수행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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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의 쟁정과 과제
발제 2: 직무수행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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