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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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8.12.31

본 보고서는 KDI가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2007～08년)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의 2차연도 보고서 시리즈 중 개별보고서 제1권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에 관한 연구물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던져 주게 될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효율성과 세대 간․계층 간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각 이슈별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제１장 서 언

제２장 국민연금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의 모색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
　제3절 국민연금의 지출비용 분석
　제4절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재정평가
　제5절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제6절 재정평가기준의 모색과 적용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３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비교 중심으로
　제3절 공적소득보장의 국제적 추세- Social Pension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제4절 공적소득보장제도 개편 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４장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실증분석을 위한 준비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５장 공무원연금개혁의 평가와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공무원연금의 재정 현황 및 전망
　제3절 공무원연금개혁의 논의과정 및 내용
　제4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평가 및 문제점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６장 주요국 사례 분석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적립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기금적립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주요국 기금적립계획 사례 분석
　제4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제5절 기금적립계획에 따른 기금규모 및 재정부담 추산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７장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동향
　제3절 사학연금법 개정방안
　제4절 재정수지전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록】사학연금제도 개선안 요약(구조적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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