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Ⅱ)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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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Ⅱ)

한국개발연구원

2008.12.31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및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총괄보고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전체 기획주제하에 2008년도(2차 연도)에 수행된 2편의 개별 보고서의 각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번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연구 결과들의 연장선상에서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언

제1부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제2장 국민연금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의 모색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
　　제3절 국민연금의 지출비용 분석
　　제4절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재정평가
　　제5절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제6절 재정평가기준의 모색과 적용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비교 중심으로
　　제3절 공적소득보장의 국제적 추세- Social Pension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제4절 공적소득보장제도 개편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생애소득의 추정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공무원연금개혁의 평가와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공무원연금의 재정 현황 및 전망
　　제3절 공무원연금개혁의 논의과정 및 내용
　　제4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평가 및 문제점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주요국 사례 분석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적립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기금적립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주요국 기금적립계획 사례 분석
　　제4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제5절 기금적립계획에 따른 기금규모 및 재정부담 추산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제7장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동향
　　제3절 사학연금의 제도개선방안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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