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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던져주게 될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효율성과 세대간·계층간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각 이슈별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제１장 서 언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제3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제4절 향후 정책방향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제1절 서 언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제4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참 고 문 헌

제5장 우리나라 노후기초보장제도의 재구축방안 모색
　제1절 서 론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4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제5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모색
　참 고 문 헌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의 연구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 자동조정장치
　제3절 국민연금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
　제4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 연구와 시뮬레이션 기초 논의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거시적 재정분석
　제5절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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